대환대출 플랫폼 개시(금융사들 금리경쟁, DSR기준 등)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5월 31일 출시되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에 사전 신청자가 몰리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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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금융사들 금리경쟁, DSR기준 등)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기존의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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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금융회사는 차주 유출을 막기 위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차주를 유치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유인을 발생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일문일답

 

1.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에 50여 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이유는?

 

금융권화 협의한 결과, 금융회사의 규모,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금융업권별로 시스템 구축 역량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총 50여 개 금융회사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참여 회사들의 금융업권별 대출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 충분한 대환대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의 우선 구축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대상은 구축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감안하여 선정합니다. 개인 신용대출은 이동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여 조속한 구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全금융업권에서 다양한 조건의 상품을 제공(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담보권의 이전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대환대출에 필수적인 근저당권 이전절차는 오프라인 수행이 불가피하여 온라인 대환이 불가합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심사절차가 복잡(현장심사, 사업성 평가 등)하여 비대면 대환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3.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존이 심화되거나, 핀테크사가 과도한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금융권의 핀테크업계에 대한 의존 문제는 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을 허용하여,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시장경쟁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개 수수료 체계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대출상품 공급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플랫폼 중개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4.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문제는 없는지? 국내외 기존 사례가 있는지?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 기존 금융업 부문 전문성을 활용한 최적 상품 추천을 통해 플랫폼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타사상품을 포함해 비교·추천을 제공하는 경우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비교·추천 서비스, 은행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핀테크사 플랫폼에 대해 비교·추천체계(알고리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증 등 규제를 실시 중입니다. 자사 상품 판매 유인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이 더 큰 금융회사 플랫폼에는 이러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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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시장 현황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금융회사 간 인프라 미비, 제한적인 대환대출 상품 공급 등으로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니다.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대환대출 전용상품을 취급 중인 은행은 3개에 불과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1. 대출이동 시스템 미비

 

기존대출 상환 절차를 오프라인으로 수행함에 따라 소비자·금융회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대환대출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서류(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액과 상환금액의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간 기존대출 최종 상환을 처리하기 위한 법무사 왕래 등으로 시간과 비용도 소요됩니다.

 

2. 시장 참여자 및 정보 제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운영회사, 참여 금융회사,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되어 소비자 편익에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핀테크사만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개별 제휴를 맺은 그융회사의 대출만 비교·추천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대출 상환에 따른 수수료 등 대환대출 시 필요한 소비자 대출정보는 대출비교 플랫폼 내에서 확인이 제한(주요 플랫폼이 마이데이터로 기존대출 정보를 제공 중이지만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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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의 기본방향은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프로세스 구현,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 제공범위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대환대출 지원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1.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가 참여하는 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 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여 상환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표준화된 대출로서 담보권 이전 등 추가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이동 가능한 대출에 우선 적용하며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금융업권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대출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불편이 해소되어 대환대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금융회사의 오프라인 방문 등 없이 대환대출 절차가 완료되어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2. 시장 참여자·정보제공 확대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대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리한 대환대출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의 핀테크사에 추가하여 금융회사도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외에도 기존의 개별 금융회사 창구(APP)를 통해 대출이동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대환대출에 다른 비용(수수료 등)과 편익(이자부담 감소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요한 대출정보(각종 수수료 등)를 소비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간 경쟁 강화와 금융회사의 대출이동 시스템 참여 확대에 따라 대환대출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1. 소비자 보호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합니다.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 의한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 또한 방지합니다. 현재 대출비교 플랫폼의 금융회사·CB사 제휴를 통해 다수 대출 비교조회도 1회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2. 리스크 관리

 

금융업권 간 대출사잔의 급격한 쏠림현상, 자금운용의 단기화 등 대환대출 활성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법운영 기간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연착률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이동시스템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대환대출 리스크 관리방안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운영성과와 플랫폼 관련 리스크 관리의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안 조정을 검토하여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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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