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사 관련

이번에는 국민연금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 KT의 구현모 대표 연임을 공개 반대한 것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KT가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준 효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다수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KT는 주가가 70% 넘게 올랐고 이익 증가로 인해 배당금도 40%가량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할 기업의 CEO를 물러나라고 한 셈입니다.

(출처: DAUM 증권)

 

서원주 국민연금 본부장 발언 후 KT 주가는 3 거래일 만에 10% 넘게 급락했고 시가총액도 9922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영향력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런 식의 행동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금사회주의는 국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해 기업들을 장악한 후 민간기업의 경영을 국영기업처럼 좌우하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게다가 국회와 정부는 고갈 우려가 있는 연금을 개혁한다면서 국민에게 연금을 너 내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연금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