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비용, 절차, 신용회복 등)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용, 절자, 신용회복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신 분일 겁니다. 사금융 시장으로 절대로 가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제2의 인생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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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회생(신청자격, 비용, 절차, 신용회복 등)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잘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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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저 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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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 회부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발생하는 송달료는 기본송달료 52,000 + (5 ×8 ×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개인회생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 내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딸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필요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로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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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처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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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이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과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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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휴대폰 이용 시에는 02-132)으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회생(지방) 법원 본(지) 원 안내

 

각 회생(지방) 법원 본(지) 원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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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회생파산센터 TV)

Kim Tae Min(ktm610@naver.com)